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회 성북구지회 이정옥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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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실효성 높이려면 시장에 맞는 현실성 있는 대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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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회 성북구지회(지회장 이정옥)에서는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선 오히려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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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지회장은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가격이 내리기는커녕 일부 지역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답에 가까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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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 중개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강남·용산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지역에서는 대책 발표 후에도 계약 시 당초 매도 호가보다 약 5억 원가량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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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회장은 “현금 여력이 있는 고가주택 수요자에겐 대출 규제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청년층과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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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도·매수·임대차 시장 모두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매도인은 대책 이후 시장이 얼어붙어 매도가 어려워졌고 매수인은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제한되며 거래 자체가 성사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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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조건으로 임차인의 서명이 들어간 임대차 종료 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허가신청 시에는 임차인이 동의하고 서명을 했다가 허가신청 기간 중에 임차인의 변심으로 매매 계약이 어려워지는 등 임차인 분쟁 조정에도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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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매물이 급감하면서 높아진 임대가격 때문에 임차인들이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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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무주택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임차도 어려워지고, 매입도 어려워져 결국 이 대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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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회장은 “10·15 대책 이후 시장에서 매물이 빠르게 사라졌다. 강남 3구와 용산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강북권에서는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 있었지만, 현재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외곽으로까지 매물이 줄어드는 역설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요가 똘똘한 한 채와 외곽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고 시간의 문제일 뿐 전국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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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실제 시장에 공급되려면 빨라도 2030년 이후”라며 현 공급 부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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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 보다는 공급 확대가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는 유지하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 기존 주택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주택의 순환마저 막는 것은 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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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행 제도는 허가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15일인데 그마저도 공무원의 근무일 기준이다 보니 연휴·주말이 끼면 실제 허가서류 발급까지 3주에서 최대 한 달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고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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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회장은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을 덜고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수일 기준 15일(공. 휴일 포함) 이내로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하도록 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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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가 40%로 축소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다. 전세대출을 받아 살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아예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그 꿈을 잠시 접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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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대출 규제로 필요한 만큼의 대출이 불가능해져 주택 구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구입하려면 최소 현금 6억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세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면 실제로 보유한 현금은 턱 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를 불안정하게 하고 내집 마련의 꿈을 꺾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염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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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지회장은 “투자자들은 제도의 허점이나 틈새를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한다”며 지금과 같이 시장 반응이 빠른 시대에는 많은 현장경험을 가진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듣는 공식 창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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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준비 중인 12월에 나올 부동산 추가 대책이 일반 서민에게 내 집 마련하는 도움이 되는 현실적 대책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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