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박이강 의원 구정질문

“부동산 논쟁보다 중요한 건 경제 구조개선… 노원 미래 위해 균형발전 서둘러야”

“집값보다 더 큰 문제는 소득·균형발전·저출생”- 노원 핵심 현안 직격

“문화·교육·산업이 함께 움직여야 노원이 산다”- 4대 구조과제 제시

(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박이강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의원은 제295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10·15 부동산 대책 논란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 집값을 움직이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소득·균형발전·저출생이라는 3대 구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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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무주택 30대 신혼부부의 시각에서 현 시장을 짚으며 “주택정책이 여전히 소유와 거래 중심의 좁은 틀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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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가장 먼저 실질소득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현재 소득 수준으로는 10년 넘게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다”며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표를 근거로 들며 현 세대의 실질적 주거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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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를 거론하며 “강남·북의 불균형, 지방 소멸 흐름을 방치하면 수도권 집값 불안은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생과 주거비 부담이 상호 연결된 문제임을 지적하며 “주택정책은 출산·교육·경제가 한꺼번에 고려되는 종합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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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 전역 규제는 단기적 과열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만, 경제 불균형 해법이 빠져 아쉽다”며 정부의 후속 대책을 주문했다. 최근 일부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 논란에 대해서도 “정책은 진영이 아니라 실효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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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부동산 외에도 노원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을 잇달아 제기했다. 그는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 추진 상황을 짚으며 “기업 유치 전략이 제대로 작동해야 서울·수도권 미래 산업 지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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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월계·공릉 등 통학 취약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철도 분절과 불편한 대중교통 속에서 아이들의 기본 통학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공공 통학셔틀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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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수제맥주축제, 댄싱노원, 공릉커피축제 등은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지역 소비를 견인하는 생활경제의 엔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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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역 내 교통·교육·산업 인프라 불균형을 지적하며 “노원은 서울 동북권 균형발전의 시험대이자, 동북부 전체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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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이강 의원 – 오승록 구청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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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15 대책 이후 노원구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연판장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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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은 집값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특정 지역만 떼어 입장을 낼 문제가 아니어서 연판장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실제로 거래량은 전년보다 늘었고 가격 변동도 크지 않아 당장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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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들 사이에서 “노원구가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한 일이 뭐냐”는 불만도 있다. 성과를 설명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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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협력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융자 근거 마련을 추진했고 그 결과 26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상계5동은 사업성 보정계수로 세대당 7천만 원 정도의 추가분담금을 줄였고, 공원 의무 완화 등 사업성 개선도 계속 건의했다. 최근 7년간 5곳이 입주, 3곳 착공, 5곳 착공 예정 등 사업은 멈추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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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10·15 대책이 정비사업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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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안에는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본다. 양도제한이 걸리는 곳도 제한적이며, 거래·가격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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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은 어디까지 와 있나? 랩센트럴과의 협업은 유지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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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면서 사업 방향은 이미 확정적이다. 60여 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밝혔고 보스턴 랩센트럴 회장·부사장도 여러 차례 방문해 플랫폼 유치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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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막혀 있다는 우려의 해결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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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와 경찰청 반대가 있어 규모 축소 등 대안을 제시하며 설득하고 있다. 경찰청장이 공석이라 협의가 일시 중단됐지만, 임명되는 즉시 연초까지 결론을 내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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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계·공릉의 통학 불편 해결을 위해 공공 통학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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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한다. 신상계초 전세버스 시범 운영처럼 서울시·교육청·구청이 매칭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월계·공릉 등 통학 취약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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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축제 예산이 전액 빠졌다. 경제유발 효과가 큰데 민간 중심이라도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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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의 경제효과는 인정한다. 다만 내년은 전반적인 축제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해 본예산에 넣지 않았다. 민선 9기에서 새롭게 설계하고 필요하면 추경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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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책 및 현안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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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지만, 시장 흐름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대응하겠다. 정비사업, S-DBC, 통학권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핵심 사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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