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정영기 의원 구정질문

“임기제 공무원 채용, 예비합격자 제도 무력화… 평가표도 엉망”

“공정 채용 시스템 다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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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국민의힘 정영기 노원구의원은 제295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노원구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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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초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했는데도 예비합격자에게 정식 통보를 하지 않고 다시 재공고를 냈다”며 “예비합격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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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차 채용 과정에서 A씨가 최종합격, B씨가 예비합격 처리됐다. 노원구가 자체 채용지침에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면 예비합격자에게 임용 기회를 부여한다’고 명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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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 의원이 B씨와 통화한 결과, B씨는 “예비합격 통보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구청으로부터 별도의 안내도 없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그 사이 구는 같은 직위에 대해 다시 채용 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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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규정대로라면 A씨가 포기한 뒤 B씨에게 임용 의사를 묻고, B씨가 거절할 경우에야 재공고를 해야 한다”며 “행정이 스스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명백한 문제”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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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채용 과정의 평가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이 공개한 ‘2차 면접 평가점수 합계표’에 따르면, 최종합격자는 D씨, 예비합격자는 C씨로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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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별 심사위원 평정표를 하나씩 대조해 보니, 항목에 체크가 아예 없거나, 두 칸 이상이 동시에 체크된 이중표시, 체크값을 다 더해도 합계점수와 맞지 않는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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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전체 오류가 62개에 달하고, 그 가운데 1번·3번 심사위원의 오류만 55개”라며 “이 점수들을 기반으로 합격·불합격을 갈랐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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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PT자료 속 평정표를 보면, 어떤 응시자의 경우 평가항목 칸에는 아무 표시가 없는데 합계점수만 적혀 있거나, 7·7·10·7·7을 더해도 최대 38점밖에 나오지 않는데 합계에는 91점이 기재된 사례도 제시됐다. 또 다른 평정표는 전체 항목 점수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합계점수만 기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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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 정도면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짜맞추기 채용 의혹마저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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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누구를 뽑았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뽑았느냐’”라며 “채용 과정이 불투명하면 떨어진 사람은 물론 합격한 사람에게도 상처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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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전문 인력을 뽑기 위한 것인 만큼, 심사 시스템도 그에 걸맞게 정교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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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기 의원 – 오승록 구청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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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 번째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서 A씨가 최종합격, B씨가 예비합격으로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A씨가 임용을 포기한 뒤에도 B씨에게는 아무 연락이 가지 않았고, 바로 재공고가 나갔다. 예비합격자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규정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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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예비합격 통보 과정이나 재공고 결정까지의 내부 절차가 어땠는지 자료를 다시 살펴보겠다. 규정과 실제 집행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맞는 조치도 고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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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 번째 채용에서는 D씨가 최종합격, C씨가 예비합격으로 정리됐는데, 평가표를 보면 항목 체크가 안 돼 있거나 이중으로 표시된 데다 합계점수와 계산이 안 맞는 사례가 수백 개다. 이런 상태에서 점수를 믿고 최종합격자를 정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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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해 준 자료를 보면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평가표를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미 채용이 끝난 사안을 법적으로 다시 보는 게 가능한지, 재심이나 재평가가 허용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특정인을 위한 채용이었는지 여부를 떠나, 채용 시스템의 공정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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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채용 문제가 아니다.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이 엉망이었고, 평가표 작성도 허술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노원구 채용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질 수밖에 없다. 구청에서 어떻게 정리할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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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한 대로라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우선 관련 부서에 사실관계와 절차를 전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 교육 강화, 평정표 양식 개선, 검증 절차 보완 같은 대책을 마련하겠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채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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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채용 과정이 공정해야 떨어진 사람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고, 합격한 사람도 떳떳하게 일할 수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노원구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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