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12. 03.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사고 급증에 제도 개선 요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가 정초립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 대표발의 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정부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먼저 정초립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를 언급하며, 면허 없이 2인 탑승과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비율은 10년 사이 12.5배 증가했고, 18세 이하 청소년 사고 비율이 39.5%에 달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이용자와 시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교육 프로그램과 주차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관성이 부족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청소년 사고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학교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을 포함시키고, 대여사업자 관리 강화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종합적 관리시스템 마련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정례화, 교육자료·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운영 시스템 강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표발의에 나선 정초립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만큼, 안전관리 대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