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박상근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주민 불편 줄이고, 행정 신뢰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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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박상근 의원(쌍문1·3동, 창2·3동)은 제34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정책, 전통시장 활성화, 체육·문화시설, 교육, 기후·환경 정책, 행정 등 전 분야를 폭넓게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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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단순 실적 확인이 아닌 ▲정책의 지속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안전·품질 관리 ▲주민 체감도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각 부서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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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년미래과 질의를 통해 “청년센터 도봉의 방문자는 늘었지만 프로그램 수가 117개에서 26개로 급감했다”며 원인 분석과 개선책을 요구했으며, 신규 추진 중인 ‘청년가게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 중간 점검, 사후 관리 체계 미흡을 지적하고 “2026년 확대 추진 시에는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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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기업 실무형 인턴십의 높은 취업 성과에 대해서는 “청년 수요가 급증한 만큼 인턴 기회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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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역경제과 감사에서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사업 구비예산이 늘었음에도 실적이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점을 문제삼으며 “예산 활용 효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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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점, ▲‘시장 한 큐에 알려줌’ 운영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웹페이지·QR 운영이 단순 홍보에 그치지 말고 실제 방문·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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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질의에서는 자연힐링가족캠핑장의 성수기 이후 낮은 이용률, 민원 처리 현황, 만족도 조사 미실시 등을 지적하며 “운영 방식과 홍보 전략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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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은 도봉구청 브레이킹팀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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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과 감사에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연구용역 추진 이후 정책 변화 계획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동별 편차 ▲도봉환경교육센터 공간 재배치 과정의 주민 의견수렴 부족 등을 지적했다. 특히 도봉환경교육센터 이전·공간 조정 논란과 관련해 “작년 시위와 협의 이후에도 계획이 다시 변경됐다”며 “주민·센터 이용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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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 감사에서는 도봉교육복지센터 운영 횟수와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점을 지적하고 “교육복지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필수 서비스인데 프로그램 축소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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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행정지원과·기획예산과·재무과 총괄 질의에서는 ▲구청 로비환경 개선사업 2년 연속 이월 ▲불용률 30% 이상 사업 다수 ▲하자보증기간 입력 오류 ▲특정 시공업체 반복 수주 문제 등을 지적하며 예산 관리와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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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해마다 이월·불용되는 것은 주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분기별 집행 관리와 투명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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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박상근 의원은 “예산을 쓰는 것이 성과가 아니라, 주민이 체감해야 성과”라고 강조하며 “행정은 현장을 정확히 보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꼼꼼한 감사와 성실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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