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임현주 의원 5분 발언

석면 슬레이트 지붕 조기 철거로 구민 건강 지켜야!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임현주 의원(국민의힘, 정릉1·2·3·4동, 길음1동)은 지난 12월 12일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노후 건축물에 남아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조기 철거와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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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석면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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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0년대 대량 보급된 슬레이트 지붕이 성북구에도 다수 잔존하고 있으며, 2024년 구 자체 조사 결과 총 859개소의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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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약 70%인 601개소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 포함돼 향후 철거가 예정돼 있으나, 나머지 258개소는 정비구역 외 지역에 위치해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40~5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마모와 파손이 진행 중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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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와 서울시의 슬레이트 해체 지원사업과 함께 성북구도 매년 구비 300만 원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철거 신청이 급감해 올해는 10월까지 단 1건만 접수됐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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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신청 부진의 원인으로 ▲공사 기간 중 임시 거처 마련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지붕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처리 부담 등을 꼽으며, 단순한 철거비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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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안으로 임 의원은 ▲주거·영업 대책을 포함한 ‘패키지형 철거 지원’ ▲고령자 맞춤형 지원 ▲정비구역 외 258개소를 중심으로 한 집중 홍보와 장려 캠페인 추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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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지금 보이지 않는 위험을 방치한다면, 미래의 구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석면 슬레이트 철거를 환경 정비가 아닌 구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사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