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배준경 의원,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빈집 정비 조례로 도시 안전·주거복지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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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의회 배준경 의원(국민의힘, 월계1·2·3동)이 지난 2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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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상은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가 지역 현안을 정확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우수 입법 사례로 평가받은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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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2008년부터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과 정책 성과를 종합 평가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배 의원은 2024년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 대상’ 최우수상에 이어 2025년에도 연이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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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지역 안전과 주거복지, 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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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1.5%에 달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가 많아, 방치된 빈집이 화재·붕괴 위험이나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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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는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 ▲고령자 커뮤니티 케어 공간, ▲청년·사회초년생 주거지원, ▲생활 SOC 및 마을공동체 공간 활용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활용 모델이 담겼다. 단순 철거 중심이 아닌, 빈집을 지역의 새로운 공공자산으로 전환하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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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화재·붕괴·범죄 위험 감소 등 주민 안전 강화, ▲방치 공간 정비를 통한 도시 미관 및 정주 환경 개선, ▲정비·리모델링 과정에서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주거·복지 기능 확충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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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이번 수상은 노원구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고민해 온 의정활동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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