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자유발언’

“조례 이행 점검 및 행정 운영 개선 등에 대해”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제28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 이행 점검 및 행정 운영 개선’에 대해 자유발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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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윤상 의원은 “우리 구 조례들이 행정 현장에서 그 본연의 취지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함께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나섰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운영에 대해 “우리 의회는 공공기관장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들께 신뢰받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조례를 마련한 바 있다. 행정의 효율이나 신속함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 과정이다. 앞으로는 조례의 취지를 적극 존중하여, 의회와 구민이 함께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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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세밀한 관리와 점검’의 필요성을 말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는 주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으로 많은 주민이 강좌를 이용하는 만큼, 운영 과정은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엄격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현장의 관행적인 잘못이나 혹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지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점검”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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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조례 운영에 대한 선제적 행정을 제안’하며 “가결된 ‘서울시 강북구 조례 사후 입법 영향분석 조례안’은 우리 강북구의 조례가 실제로 구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그러나 조례 제정만으로 모든 것이 완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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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정 이후 현장과 괴리된 부분은 없는지, 상위 법령의 변화에 따라 보완·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집행부에서 선제적이고 세심한 점검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조례는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의 삶을 지켜주는 약속이다. 우리가 함께 만든 약속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보다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