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 국회 토론회 참석

“유보통합의 완성은 아이들 안전 보장부터 시작되어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월 3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정한 교육·보육 재정 마련을 위한 표준비용 산정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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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한 행사로, 영남대 김병주 교수의 발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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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석 의원은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립 교육기관의 시설 안전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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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서울 유치원생의 78%가 다니는 사립유치원 건물의 운영 기간이 평균 30년을 넘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로 시설개선 지원을 외면해 왔다”며, “생색내기용으로 지원하는 기관당 300만 원의 환경개선비로는 노후 계단이나 화장실 하나 제대로 고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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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은 현행 「사립유치원 적립금 및 차입금 운용지침」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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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큰 수리비가 필요한 시점에 정작 장부가액이 낮아져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든다”며 “적립 한도를 10%로 묶어두고 대출 상환 중에는 적립조차 못 하게 하는 경직된 규정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 투자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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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의원은 성공적인 유보통합 재정 설계를 위해 ▲시설·안전 환경개선비의 독립 계정 신설, ▲규모 및 노후도 연계형 차등 단가 구조 도입, ▲안전 취약지표 연계 성과 인센티브 제공,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상 시설 개선 비용 명시 등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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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박석 의원은 “유보통합의 성공은 아이들이 딛고 선 바닥과 숨 쉬는 교실의 안전을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공·사립의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 모든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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