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오기형 국회의원 ‘의정보고’

“경제는 강하게, 민생은 두텁게” 도봉에서 시작된 입법 성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오기형 국회의원은 의정보고를 통해 제22대 국회에서의 주요 입법·예산 성과와 향후 과제를 상세히 밝히며 “숫자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정치, 도봉에서 체감되는 국회 활동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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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와 상법 개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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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기형 국회의원은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상법 개정 논의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추진했고, 이는 국내외 투자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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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2025년 4월 2,293선까지 하락한 이후 반등에 성공해 2026년 2월 5,371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JP모건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한국 증시는 아직 상승 사이클 초입”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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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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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분야에서는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 제도 시행이 대표적 성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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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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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은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 자체가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 안전망을 세우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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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방학경전철 2026년 예산 167억 7천만 원 확정

“서울시에 신속한 후속 행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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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지역 최대 현안인 우이방학경전철 사업도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 2026년도 예산으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167억 7천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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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예산 확보 과정에서 △국비 79억 8천만 원 증액 △서울시 시비 증액 편성 △국회·서울시의회 최종 통과 등 단계별 절차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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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제는 말뿐인 계획이 아니라 ‘진짜 착공’ 시점을 앞당겨야 할 때”라며 서울시에 신속한 후속 행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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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 법제화, 국회 통과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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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법제화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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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주민 참여와 결정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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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동네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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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북 재정격차 완화

‘서울시 공동과세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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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은 서울시 공동과세 비율 조정을 통한 강남북 재정격차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5:5에서 6:4로 조정할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가 약 679억 원에서 815억 원으로 늘어나 연간 약 135억 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된다. 재원은 도봉을 비롯한 재정 취약 지역의 생활 SOC와 복지 인프라 확충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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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오기형 국회의원은 “도봉의 변화, 국회에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경제·민생·자치·교통까지 모든 성과는 주민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도봉의 목소리를 국회 한가운데서 끝까지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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