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국회의원, 남산케이블카 63년 세습·독점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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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국회의원 “서울시민들께 돌려드리는 날까지 챙기겠다” 강조

남산케이블카 63년 세습·독점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강북갑) 국회의원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남산케이블카와 같이 이미 20년이 지난 경우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2025.10.15. 대표발의) 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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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대안은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립공원·도립공원·도시자연공원 뿐 아니라 ‘10만 ㎡를 초과하는 근린공원’ 내에 건설되는 경우에도 특별·광역시장(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궤도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수익에 대해 환원(공익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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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삭도공업(주)이 운영하는 서울 남산케이블카 뿐 아니라 강원 설악케이블카 등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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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케이블카는 남산이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운영 중인 준공공재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주)이 1962년부터 오늘날까지 63년 넘게 3대에 걸쳐 세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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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삭도공업(주)의 설립자는 과거 대한제분 사장이었던 한석진으로 1984년 사망. 이후 한석진의 아들인 한광수와 그의 가족, 이기선(한석진의 형인 한광열 사망 후 1987년 그의 지분을 넘겨 받음)과 그의 가족이 지분을 각각 50%씩 양분하여 소유. 현재 대표이사는 미합중국인 한피어스광수(한광수, 1941년생)와 이기선(1941년생)의 공동대표 체제로 독점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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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관광사업진흥법」에 있던 케이블카 운영 조항이 전부개정된「삭도·궤도사업법」으로 바뀌면서 면허 유효기간이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허가 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사실상 방치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습·독점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기회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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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0일 한국삭도공업(주)은 서울시에 남산케이블카 시설변경허가 운반기구 2대(38인승→48인승) 교체, 전동기 1대 교체(동력110HP→140HP)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그해 2월 29일 시행된 개정「삭도·궤도사업법」에 따라 ‘안전·편의 증진, 환경 보전’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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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8년 7월 11일, 오세훈 서울시는 한국삭도공업(주)이 신청한 남산케이블카 시설변경허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내줬다. 사업권의 시한을 정하거나, 이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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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에서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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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은 오랜 세월 서울시민에게 공공의 산으로 자리잡아 왔지만, 케이블카 수익 대부분이 특정 가족기업에 집중되면서 시민들은 공공시설의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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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케이블카 이용객 수는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 61만 명에서 2024년 174만 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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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삭도공업(주)이 2024년 올린 매출은 220억, 영업이익은 90억 원에 달한다. 2020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4배, 영업이익은 20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케데헌’ 열풍이 불면서 남산케이블카가 성지가 된 만큼 증가폭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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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독점 사업자의 공공기여는 전무하다. 한국삭도공업(주)이 산림청에 납부한 국유림 사용료도 최근 10년간 연평균 7,000만 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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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저도 2024년부터는 케이블카처럼 국유림의 공중을 사용할 경우 ‘실제로 땅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만큼만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기준(입체이용저해율)이 적용되면서 국유림 사용료는 5,400만 원으로, 전년도(2023년 1억 2,900만 원) 대비 절반 이상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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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삭도공업(주)이 사용하는 남산케이블카 사업부지(5,370㎡)의 40%(2,180㎡)는 국유지. 단, 별도의 선하지(線下地, 국유림) 3,091㎡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4항(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사용료 부과)에 따라 2024년부터 사용료가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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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은 “남산케이블카를 서울시민들께 돌려드리는 날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