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태릉골프장 주택공급 ‘한목소리 반대’

4인 4색 문제 제기… 문화유산·절차·교통·주거정책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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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4명의 의원은 정부의 태릉골프장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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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을 두고 발언했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강조점은 의원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 김기범 의원(국민의힘, 공릉1·2동)

“태릉CC는 개발 대상이 아니라 유네스코 유산과 연지(蓮池)를 지켜야 할 보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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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의원은 태릉골프장 개발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의 보존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짚었다. 태릉CC 부지 일부가 태·강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중첩돼 있으며, 연지와 노송 등 국가유산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면적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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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020년 동일 부지 개발이 교통·환경 문제로 무산됐음에도,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며 이를 ‘정책 재탕’으로 규정했다. 특히 문화유산 보호 원칙이 정권과 공급 실적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노원에 필요한 해법은 공공부지 개발이 아닌 기존 노후 주거지 재건축·재개발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 배준경 의원(국민의힘, 월계1·2·3동)

“주민 동의도, 사전 협의도 없는 정책… 지방자치 무시한 일방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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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의원은 태릉골프장 주택공급 계획의 절차적 정당성 상실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된 사업’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노원구와 실제 합의가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주민과 지방정부를 배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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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토부 장관에게 유휴 국·공유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별법 추진을 언급하며 “이는 명백한 지자체 패싱이자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고 경고했다. 배 의원은 노원구청을 향해 “조건부 수용이라는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교통대책 없는 주택공급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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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웅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교통·환경·일자리 빠진 주택공급은 노원을 더 큰 베드타운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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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의원은 태릉골프장 개발이 초래할 현실적 생활 문제를 중심으로 발언했다. 화랑로와 북부간선도로의 만성 정체를 언급하며 “교통 인프라는 주택공급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통대책을 ‘사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주민 일상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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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태릉골프장 일대가 비오톱 1등급지 비중이 높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라는 점을 들어 생태정원으로의 보존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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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노원에 필요한 것은 추가 주택이 아니라 일자리와 자족 기능”이라며, 주거만 늘리는 개발은 노원을 더 큰 베드타운으로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 어정화 의원(국민의힘, 상계1·8·9·10동)

“주택공급의 해답은 태릉이 아니라 재건축… 규제가 노원의 발목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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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의원은 태릉골프장 개발 문제를 노원구 전체 주거정책의 왜곡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노원구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해법은 신규 택지 개발이 아닌 노후 아파트 재건축 활성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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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의원은 노원구가 강남과 동일한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업성이 낮은 노원에 획일적 규제가 덧씌워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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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태릉골프장 주택공급까지 더해질 경우 교통 악화로 재건축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환경을 훼손하는 공급이 아니라, 주거 생존권을 살리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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