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자유발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촉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시간제 운영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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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유인애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안전은 최우선 가치지만, 심야·새벽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시속 30km를 적용하는 것은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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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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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심야·새벽 시간대에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북구와 은평구 등 인근 자치구는 이미 시범 운영을 시작했거나 준비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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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정질문에서 집행부는 관내 왕복 4차선 이상 간선도로에 접한 어린이보호구역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을 시속 50km로 상향하는 의견 수렴 공문을 발송했다고 답변한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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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 의원은 “공문 발송만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학부모·지역 주민 대상 적극적 설명과 설득, 시범 운영 지역 및 학교의 조속 확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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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유인애 의원은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지혜로운 규제가 진정한 선진 행정”이라며 “이번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이 강북구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행정 도시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