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윤성자 의원 ‘자유발언’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필요성 강력히’ 제기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윤성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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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윤 의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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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유공자 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원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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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성자 의원은 “평생을 곁에서 헌신한 고령의 배우자들이 사별의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보훈의 사각지대”라며,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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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자 의원은 이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6개 구가 관련 조례를 마련했고, 14개 구가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정 중임을 언급했다. 특히 3월 17일 시행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은 배우자를 적용대상에 포함해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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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법 시행 즉시 유족 등록과 혜택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예산 확보, 행정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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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윤성자 의원은 “법 시행 이후에도 예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배우자 복지수당’ 근거 규정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집행부에도 전향적 검토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