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리신문

성북구의회 이관우 의원 결산검사 대표의원

“1조 원 넘는 재정, 제대로 쓰였는지 끝까지 점검”

복지 현장 경험·정책 전문성 갖춘 ‘현장형 의원’ 재정 감시 역할 맡아

성북구의회 이관우의원 결산검사 대표의원

(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성북구의회 이관우 의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선출되며, 성북구 재정 전반을 점검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관우 의원은 복지 현장 경험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온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에 꾸준히 나서며 ‘현장형 정책 의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결산검사 대표의원 선출 역시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목적과 기준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지방재정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핵심 과정이다.

특히 성북구 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5년 본예산은 약 1조 85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결산 기준 예산현액은 약 1조 4천억 원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시비 추가 확보와 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변동이 반영된 결과로, 본예산 대비 10~20%가량 증가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어 2026년에는 1조 1,258억 원 규모로 확대되며 성북구 재정은 1조 원을 넘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관우 의원은 “구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결산검사의 본질”이라며 “1조 원이 넘는 재정이 집행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이관우 의원과의 일문일답 -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소감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결산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구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대표의원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게 임하겠다.

▲결산검사의 핵심 역할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낭비는 없었는지,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다.

▲성북구 결산검사에서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불용액과 이월사업,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예산이 편성만 되고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다.

▲최근 지방재정 운영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재정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효율성 점검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사업이 늘어날수록 사후 점검과 책임 있는 평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객관성과 독립성이다. 정치적 판단이 아닌 자료와 근거 중심으로 판단해야만 신뢰받는 결산검사가 가능하다.

▲구민 입장에서 결산검사의 의미는?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일부 사업에서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선 방향까지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결산검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예산 편성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결산검사는 끝이 아니라 다음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성북구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다.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대표의원으로서 각오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결산검사가 되도록 하겠다. 구민의 세금을 지킨다는 책임감으로 끝까지 점검하겠다.

한편 성북구의회는 지난 26일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이관우 대표위원을 비롯해 회계·세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단을 확정했다. 결산검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검사 결과는 향후 예산 편성과 정책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