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최인준 의원 ‘대표발의’

범죄 사건명에 지역명 사용 중단 촉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김명희)가 특정 범죄 사건 보도 시 지역명을 사용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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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준 의원은 지난 4월 3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강북 지명을 넣은 ‘모텔 연쇄살인사건’ 보도 행태 중단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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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북구의회는 최근 발생한 이른바 ‘강북모텔연쇄살인사건’을 예로 들며, 피의자가 강북구뿐 아니라 서초구, 종로구, 경기 남양주시 등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언론이 ‘강북’이라는 지명을 사건명에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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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행정구역으로서 강북구 전체에 범죄적 이미지를 덧씌우는 불공정한 처사이며,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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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의원은 범죄 사건명에 특정 지역명을 붙이는 행위가 해당 지역을 ‘위험한 곳’으로 낙인찍어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실질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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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회적으로는 피의자의 성명이나 범죄 특성을 사건명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역명을 고수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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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북구의회는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에 ‘강북모텔연쇄살인사건’이라는 명칭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피의자 성명이나 범죄 수법을 반영한 사건명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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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회와 정부에는 강력 범죄 사건 보도 시 특정 지역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수사기관에도 공보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부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민 피해를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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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북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28만 강북구민의 명예를 지키고 지역에 가해지는 부당한 낙인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