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5분 자유발언’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 시급”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쌍문2·4동, 방학3동)이 제2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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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금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관이 아닌 운전자 개인에게 자기부담금을 부담시키는 현행 구조는 합리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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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봉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도봉구로 설정돼 있음에도,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자 개인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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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고 의원은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내부적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로, 사실상 ‘내부 구상’과 유사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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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공용차량 관리규칙’에는 과태료나 벌금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명확한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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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숙 의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고의나 이른바 19대 중과실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현재는 이러한 기준조차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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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했던 고 의원은 “이 사안은 조례보다는 조직 내부 운영 기준에 해당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며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문제는 인사·복무·징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으로, 일반 기업의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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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금숙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정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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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고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책임과 기준이 명확한 행정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