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5분 자유발언’

“공단 감사, 지적 미이행 재점검 촉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쌍문2·4동, 방학3동)은 지난 4월 14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인사 운영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과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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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 의원은 “이미 종합감사에서 인사 운영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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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징계의결서 작성 시 법정 서식이 아닌 임의 서식 사용 및 핵심 내용 누락 △근무성적평정 결과 미공개로 인한 인사 투명성 훼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결격사유 검증 미흡 △채용계획 수립 시 필요성과 시험위원 위촉계획 등 필수사항 누락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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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숙 의원은 “이 같은 사례들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문제”라며 “최근 노동조합의 공개 질의까지 이어진 상황은 감사 지적사항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거나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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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인사는 공공기관 운영의 출발점이자 공정성과 신뢰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미 지적된 사항이 반복된다면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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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 의원은 △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포함한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점검 △징계·평정·채용 등 인사 전 과정의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성 확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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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공정한 인사는 선택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이번만큼은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청과 관계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