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이름만 바꾼 말장난으로 주민들을 우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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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제 신청 접수한 성북구청장도 민주당... 과거엔 해제, 지금은 ‘착착개발’ 발표, 자기모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성·정합성 검증체계...무리한 가속보다 예측가능한 일정이 해법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4월 29일(수), 성북구 장위14구역 현장에서 ‘착착개발’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 “서울시는 이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름만 바꾼 선거용 포장보다 주민 현안인 이주비 대책부터 제시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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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4구역은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이 약 270%까지 상향됐다. 현재는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한 통합심의를 준비 중이며,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 단계로 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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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위원장은 “장위14구역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있었고, 당시 이를 접수한 성북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이었다”며, “매번 해제요건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주도하던 세력이 이제 와 그 현장에서 ‘착착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속도전을 외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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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과 지역현안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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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현 시점에 장위14구역의 최대 과제는, 서울시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이주과정에 필요한 자금조달 문제”라며, “정 후보의 공약에는 정비사업 이주와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상환구조, 보증특례, 금리·LTV 완화 등 구체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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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는 이미 ‘신통기획 시즌2’로 인·허가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장위14구역도 이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다”면서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 덕분에 멀쩡히 진행 중인 사업장에 나타나 이름만 바꾼 공약으로 말장난을 하기보다는, 개별 사업장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공부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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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 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속도와 안정적인 추진은 선택이 아니라 병행 과제”라며, “마구잡이식 법개정을 통한 무리한 가속 대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예측가능한 일정을 제시하고 원활한 자금융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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