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제335회 임시회 5분 발언

"정부 규제·민주당 후보 선심성 공약, 서울 주거안정 흔든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28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실패와 민주당 후보의 주거 공약을 비판하고, 서울시 공급 대책에 대한 정부의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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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먼저 서울시민이 마주한 주거 현실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3년 사이 서울의 전세 매물은 3분의 1 토막이 났고,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과 분양가격 모두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다음 달 청약을 앞둔 강북 장위뉴타운에서는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7억원을 넘을 전망으로, 2년 전보다 5억원이 올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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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이러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있다고 진단하며, 이에 반해 오세훈 시장이 지난 3월 31일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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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은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하고 3조 8,600억원을 투입하는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시세 절반의 토지임대부 주택과 할부형 주택을 결합한 ‘바로내집’ 사업,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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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이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두 가지 주거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시세의 70%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지자체가 제공하겠다는 ‘실속형 아파트’ 공약에 대해 그는 “민간 분양 아파트의 도로와 상하수도를 시민 세금으로 깔아 주고 혜택은 분양 당첨자에게만 돌아가는 구조가 과연 공정한 정책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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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에 용적률을 추가 부여해 기부채납받은 아파트를 시민이 10만원 단위로 투자하는 리츠로 공급하겠다는 ‘시민리츠’ 공약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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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리츠는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 상품으로, 손실이 날 경우 결국 서울시 세금으로 메우거나 서민 투자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시작은 재개발 조합원이 손해를 보고, 중간에서는 서민 투자자가 위험을 떠안으며, 끝에서는 다시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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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재건축이 멈춰선 상황에서 기부채납까지 확대하면 사업은 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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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정이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공급 대책이 온전히 추진되도록 정부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더 이상의 혼란스러운 정책으로 기존의 서울시 주택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