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자유발언’

“고유가 지원금, 지방 재정에 전가돼선 안 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고유가 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전가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자유발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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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윤상 의원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추경이 지방의 재정 부담을 전제로 추진되는 점은 아쉽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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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신속한 편성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선택권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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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증세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비 투입을 통해 국가가 전액 책임지는 방식으로 추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이 추진된 사례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이번 역시 지방 재정에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는 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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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지난 10년간 평균 15.73%에 불과한 상황에서 구비 부담이 더해질 경우 기존 사업의 조정이나 지연이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결국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선거를 앞둔 시기에 사업 집행까지 겹치면서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이 예상되는 만큼, 인력 보강과 보상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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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노윤상 의원은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실한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북구의 재정과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