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승훈 변호사 전략선거구 가처분 신청 기각

민주당 강북구청장 후보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략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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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청장 경선에서 승리했던 이승훈 후보(前)의 공천 배제에 대한 법적 대응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창수(現 강북구청장 후보) 나라살림연구소장을 강북구청장 전략공천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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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밤, 이승훈 후보가 제기한 ‘전략선거구 지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선을 거쳐 선출된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이 후보 측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지만, 최종적으로는 정당의 공천 재량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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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승훈 후보는 민주당 강북구청장 경선에서 59.28%의 득표율로 승리했으나, 과거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당 지도부가 강북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며 공천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이후 이 후보는 전략선거구 지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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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는 법원의 결정 직후인 14일 오전, 정창수 소장을 강북구청장 전략공천 후보로 공식 의결·인준하며 후보 교체 절차를 마무리했다. 반면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며 반발했지만, 현실적으로 본선 출마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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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후보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사실상 막혔다. 공직선거법상 무소속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후보 등록 이전에 탈당 절차가 완료돼야 하는데,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선관위 행정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긴 밤 10시경 내려지면서 탈당 및 무소속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이 정치적 선택의 시간이 사라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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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후보는 “변호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을 당이 스스로 부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 후보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당원과 구민의 선택을 뒤집는 결정”이라며 공천 배제 과정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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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이 새 후보로 선택한 정창수 소장은 정치권보다는 재정·예산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창수 후보는 1997년부터 시민사회 영역에서 정부 예산과 재정 지출 감시 활동을 이어온 인사로, 현재 나라살림연구소장과 경희대 공공대학원 객원교수를 맡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 소장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인보다 정책·재정 전문성을 앞세운 전략공천 카드”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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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공천 과정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경선 1위 후보가 배제된 데 이어 차점자 역시 공천을 받지 못하고 외부 인사가 전략공천되면서, 당원과 구민의 선택이 모두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전략공천 강행이 향후 본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