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의 건강과 지갑을 지키는 힘, ‘적정진료’와 ‘적정이용’

적정이라는 용어는 기준을 딱히 정할 수 없는 참 어려운 단어이다. 거기다 적정진료와 적정이용이라니... 말 그대로 병원 진료와 이용을 적정한 수준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이해가 쉽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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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당연한 혜택 뒤에는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거대한 저수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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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 저수지의 물이 예상보다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려온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가 5천억원 흑자였지만 금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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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프다보면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같은 검사를 반복하는 의료쇼핑을 하기도 하는데,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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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주사나 처방을 내려 과잉진료를 하지않고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의 검사와 투약, 처치를 하는 것이 ‘적정진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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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 할 점은 의료쇼핑과 과잉진료가 단순히 환자나 의사의 행동으로 그치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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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누적되면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로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재정이 부족하면 우리가 매달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으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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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진료’, ‘적정이용’은 단순히 진료비를 아끼자는 인색한 구호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동일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중복해서 가지 않고, 의사에게 불필요한 처방을 요구하지 않는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보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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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내가 낸 보험료로 이웃을 돕고, 이웃의 보험료로 내가 도움을 받는 제도이다. 무심코 받은 불필요한 진료가 우리 공동체의 안전망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의사와 환자 모두 적정진료와 적정이용을 실천할 때 우리 건강보험은 지속가능해지고, 내일의 든든한 건강보험을 만들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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