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시민사회네트워크, “도봉구의회 의회 독식 중단해야” 기자회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시민사회네트워크가 지난 7월 10일 오전, 도봉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도봉구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독식을 규탄’하며 협치에 기반한 의회 운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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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참석자들은 “제10대 도봉구의회가 개원과 동시에 독식과 파행으로 얼룩졌다”며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민의를 바탕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관인 만큼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도 상호 존중과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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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힘이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없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 3석까지 모두 차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회 운영 방식에 항의하던 구의원이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민주주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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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참석자들은 이번 지방선거 정당 득표 결과를 근거로 의회 독식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점에 대해 “도봉구의회 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7만 9881표, 국민의힘은 5만 7150표를 얻었지만 선거제도에 따라 국민의힘 8석, 민주당 7석의 의석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1석 차이를 근거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전부를 차지하는 것은 주민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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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도봉촛불행동 대표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회는 협치와 견제를 통해 운영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의회 독식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운영 원리에 따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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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표 발언도 이어졌다. 도봉동 주민 김모 씨는 “이번 선거 결과는 어느 한 정당의 독주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양보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도봉구민의 명령이었다”며 “국민의힘은 1석 우위를 앞세워 대화와 협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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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주민 김모 씨는 “구민의 절반 이상이 민주당을 선택했다면 그 민의 역시 의회 운영에 반영돼야 한다”며 “1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다. 도봉구의회가 조화로운 협치의 의회가 될 때까지 주민의 책임으로 끝까지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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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도봉시민사회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표심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지만 의석은 국민의힘이 다수라는 이유로 의회를 독식하는 것은 주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견제와 균형, 협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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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의회 독식 중단 ▲주민보다 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의회 운영 중단 ▲주민을 위한 민주적 의회 구성과 투명한 의회 운영 등을 요구하며 “도봉구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행동하겠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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