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노윤상 부의장 ‘자유발언’

신청사 건립 재검토 우려, “사업 지연 따른 재정 부담 명확히 밝혀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노윤상 부의장(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업 변경에 따른 재정적 영향과 추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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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 의원은 “신청사 건립은 수십 년간 구민과 역대 구청장, 공직자들이 함께 준비해 온 사업”이라며 “행정의 연속성과 구민과의 약속을 흔드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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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윤상 의원은 “취임 첫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보도됐고, 이후 세부 계획에 대한 언론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나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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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윤상 부의장은 사업 방식 변경이 오히려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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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기금을 조성해 추진해 오던 사업을 변경해 장기간 비용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과연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업 방식을 전면 수정할 경우 설계 변경으로 준공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추가 예산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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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를 지적하며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청사 운영비가 계속 발생한다”며 “2026년 기준 미아동복합청사를 포함한 임시청사 3곳의 청사시설 유지 예산은 약 41억 원이며, 이 가운데 임차료와 관리비만 약 26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공공운영비와 시설 유지비까지 더하면 사업이 지연될수록 예산 낭비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건설비 상승과 매몰비용 문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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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건설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착공이 늦어질수록 사업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신청사 건립을 위해 투입한 용역비는 매몰비용이 되고 새로운 설계와 용역비가 추가되는 데다 장기간 이자 부담까지 발생하면 결국 그 부담은 구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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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 방식을 변경하려면 장기 이자 비용과 총사업비, 재정 영향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회와 구민에게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이뤄졌는지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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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노윤상 의원은 “구청장 개인의 구상이나 내부 검토만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행정의 생명은 신뢰와 일관성인 만큼 사업 추진 방향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신청사 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