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인수천 불법 영업, 이번엔 뿌리 뽑나”

정창수 강북구청장, 유튜브 영상 논란에 직접 사과 “변명하지 않겠다”

불법 상행위 원천 차단·상시 단속 인력 확보·CCTV 설치 등 강력 대응 예고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일대에서 반복돼 온 불법 상행위와 행정 관리 부실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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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튜버가 인수천 일대의 불법적인 상행위와 계곡 이용객들의 통행을 가로막는 영업 실태,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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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곡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법 영업과 편법적인 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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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창수 강북구청장이 직접 사과하고, 인수천 일대의 불법 상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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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구청장은 논란이 된 영상과 관련해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구청장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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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구청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구청장과 담당 국·과장 등을 긴급 소집해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어 인수천 일대의 불법 상행위 문제를 단순한 일회성 단속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 정창수 구청장이 내놓은 첫 번째 원칙 ‘계곡은 시민 모두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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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를 막는 상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계곡 이용은 전면 개방하겠다”며 국유지와 사유지에 대한 관리 원칙도 명확히 했다. 국유지에서 이뤄지는 편법적인 상업행위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유지 내 영업은 허가된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경우에만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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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과 주말 사이 발생하는 단속의 공백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시 단속 인력을 확보하고 CCTV 설치 등 관리·감독 시스템을 최대한 신속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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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강북구는 인수천 일대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고 구조화된 평상을 철거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해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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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유지와 사유지가 복잡하게 혼재한 데다 현행 법률의 빈틈을 이용한 영업이 반복되면서 불법 상행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 구청장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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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구청장은 “영상에서 지적된 장소도 그동안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변명하지 않겠다”며 “임기 내내 인수천 관련 정비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하겠다. 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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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과의 소통도 병행하기로 했다. 무조건적인 단속에만 의존하기보다 적법한 영업과 불법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합법적인 영업은 보호하되 시민의 통행과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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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단순히 불법 영업 몇 곳을 단속하는 수준을 넘어, 그동안 반복돼 온 인수천 일대의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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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름철을 맞아 인수천을 찾는 시민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북구가 실제로 단속 인력을 확보하고 CCTV를 설치하는 한편 불법 시설물과 편법 영업을 얼마나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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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창수 강북구청장의 이번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인수천 불법 영업 근절’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강북구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