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김우일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부모연대 노원지회, 노원구장애인체육회 방문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 김우일 보건복지위원장(중계1동, 중계4동, 상계6.7동)은 현장 중심의 복지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지난 8월 5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노원지회(회장 이송천)와 노원구장애인체육회(회장 서준오 노원구청장)를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민원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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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노원지회에서는 이송천 회장과 서울어울림체육관의 장애인 공간 축소 문제와 장애인 관련 예산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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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위원장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74억원의 국가 예산을 장애인을 위한 목적으로 받아왔다”며 “중앙투자심사에서 해당 공간을 ‘장애인 다목적’으로 명시하여 조건부 통과를 시켰다면, 이는 장애인 전용 인프라 확충이 사업 승인의 핵심 전제 조건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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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이행 사항의 결과인 2층 ‘장애인 다목적’ 공간을 ‘다목적’ 공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 1실에 대해서는 비장애인용으로 하고, 재활치료실을 없애고 그것을 장애인용 다목적 공간으로 변경했다”며 “3층 샤워실과 탈의장을 센터장실과 회의실로 바꾸었다. 위법 사항이 많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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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앙투자심사의 ‘조건부 부대의견’은 심사 통과를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변경 사항들은 중앙투자심사의 원래 취지인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체육시설’의 목적을 훼손했을 위험이 크다”며 “3층 다목적 체육관 이용자를 위한 샤워실과 탈의장을 없애고 행정 편의 시설(센터장실, 회의실)로 바꾸는 것은 ‘행정 편의적 용도 변경’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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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장애인 시설이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최우수 등급 인증용으로 가산점을 받았다면 현재 예비인증 단계인데 본인증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베리어프리 최우수 예비등급도 심사받은 도면과 실제 실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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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우일 위원장은 “서울어울림체육센터가 노원에 있으므로 준공 승인 기관인 노원구청에 설계변경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노원구에 설계 변경을 공유했는지, 원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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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청사 4층의 노원구장애인체육회의 시설을 둘러보고 “10평 공간에 8명의 직원이 일하기에는 너무 좁다. 현황을 파악했으니 노원구청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