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2,000조 원에 국채 금리 발작, ‘퍼펙트 스톰’ 앞 방파제 서둘러 구축해야

대한민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한국경제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동시다발 비상 경고등이 켜지며 위기의 살얼음판을 위태롭게 걷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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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이른바 ‘국채 금리 쇼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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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3고(高)’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가계와 국가 재정 모두가 엄중한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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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것은 단연 ‘국채 금리 발작’이다. 기축통화 달러를 패권으로 쥔 미국조차 나랏빚 앞에서는 시장의 준엄한 경고를 피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5.33%를 기록하며 1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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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Buy back │ 조기 상환)’ 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등 긴급 개입에 나섰으나 약발은 단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금리는 다시 개입 이전 수준으로 튀어 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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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국채 수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한다고 해서 국가 재정의 취약성이라는 근본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음을 시장이 증명한 것이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40조 달러(약 5경 5,800조 원)를 넘어섰고,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8%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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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빅테크들의 막대한 회사채 발행이 겹치면서 수급 부담마저 심화하고 있다. 즉, 작금의 사태는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 방만한 재정 운용과 부채 상환 불확실성에 대해 시장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며 매긴 징벌적 청구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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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글로벌 장기채 금리의 동반 급등은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한국의 30년물 국고채 금리 역시 연 4.751%까지 오르며 14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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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국채 금리의 가파른 오름세는 단기적인 통화정책을 넘어 향후 물가와 재정 건전성, 국채 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구조적 우려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러한 고금리 충격이 사상 최대치로 부풀어 오른 가계부채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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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되며 사상 최초로 2,000조 원 벽을 허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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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말보다 25조 9,000억 원 증가한 수치로, 이는 2021년 3분기(34조 8,000억 원 증가) 이후 19개 분기(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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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려스러운 대목은 부채 증가의 질적 악화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투기적 성격이 짙은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목적의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증가액이 주택 관련 대출 증가액을 앞지르는 기현상마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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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금리 상승은 은행 등 민간이 발행하는 금융채 금리를 밀어 올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가계 및 기업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의 추가 이자 부담은 3조 2,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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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를 부르고, 한계상황에 내몰린 취약 차주와 다중채무자의 연쇄 부실을 촉발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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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올해 상반기 회사채 발행액이 전 년 동기 대비 10.1% 급감한 것은 자금 조달의 동맥경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극명(克明)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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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계부채 2,000조 원 시대와 글로벌 국채 금리 급등이라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전반의 뼈를 깎는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방만한 재정 팽창은 언제든 시장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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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 억제와 질적 구조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출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우회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와 투기성 ‘영끌’과 ‘빚투’ 대출을 엄격히 선별 관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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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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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정 건전성 확보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 한국의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 GDP 대비 50.6%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양호하다.’라는 식의 안일한 낙관론에 기댈 때가 결단코 아님을 각별 유념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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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대외 충격에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다. 세수 부족 국면에서 선심성 지출을 과감히 삭감하고, 재정 준칙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시장에 건전성 회복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각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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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 나랏빚을 갚는 데 최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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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우리 경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미국 재무부의 실패가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빚으로 쌓아 올린 방파제는 결코 시장의 해일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눈앞에 닥친 2,000조 원의 가계 빚과 고공 행진하는 장기 국채 금리는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준엄한 최후통첩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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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당국, 그리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가올 거대한 국채 금리 파고에 각별한 경각심과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미시적 안전판 강화와 거시적 건전성 확보를 아우르는 정교한 비상 대책을 행동으로 옮겨‘퍼펙트스톰((Perfect Storm │ 초대형 복합위기)’ 앞 방파제를 서둘러 구축해야만 할 때다. 위기는 늘 방심의 틈을 타고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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