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김우일 의원 ‘5분 자유발언’

‘태릉CC 아파트 개발 철회 촉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 김우일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태릉골프장 일대 아파트 개발사업의 전면 철회와 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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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태릉골프장 일대 아파트 개발사업은 노원의 교통과 환경, 역사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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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의원은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태릉CC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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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문제로 교통대란을 꼽았다. 김 의원은 향후 구리 담터지구와 남양주 양정·왕숙1·2지구 등 인근 지역에 약 2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미 화랑로와 동·북부간선도로는 출퇴근 시간마다 상습 정체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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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원구청을 향해 “20만 명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국토부나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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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호선 지선 연장과 백사터널 개통 등의 교통대책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산 확보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입주 시점과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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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선 교통난 해결, 후 입주가 불가능한 밀어붙이기식 개발은 구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교통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로는 태·강릉 등 역사문화유산과 생태계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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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CC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과 인접해 있으며 법정보호종과 녹지공간 등이 존재하는 만큼 개발에 따른 환경·문화유산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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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토부와 LH를 향해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에 따른 유산영향평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따져 물으며 “만약 아파트 개발로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 논란이 발생한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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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주민 혜택을 둘러싼 행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노원구청이 제시한 노원구민 우선 배정과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등의 방안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법적·제도적 확약을 받은 것이 없다면 주민들에게 한 공수표에 불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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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원구청이 조건부 추진 입장을 밝히기 전에 구민 공청회나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쳤는지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노원구 주민들에게 태릉골프장 아파트 건설을 찬성하는지 물어봤느냐”며 “주민들은 태릉골프장 개발보다 노후 주택과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의 조속한 추진을 더 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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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태릉CC 부지를 아파트 단지가 아닌 생태·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콘크리트 아파트 단지로 뒤덮인 노원이 아니라 맑은 공기와 푸른 숲,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생태도시 노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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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우일 의원은 정부를 향해 태릉골프장 아파트 건설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노원구청과 노원구의회에도 구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태릉골프장의 환경과 역사를 지켜내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