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손명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사관학교 통합 및 육사 이전 반대”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 손명영 부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 및 육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노원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부의장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사관학교 통합과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반대합니다’를 주제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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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부의장은 국방부가 지난 7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군을 조정하고 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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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육군사관학교가 단순히 군사교육기관을 넘어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와 희생이 담긴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1946년 1월 15일 국군의 모체인 국방경비대 제1연대가 창설된 곳이 지금의 육군사관학교”라며 “개교 이후 독립군과 광복군 출신들이 입교했고 대한민국 국군이 지금의 노원 땅에서 태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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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생도들의 희생도 언급했다. 전쟁 발발 당시 임관을 앞둔 생도 1기와 갓 입교한 생도 2기 539명이 참전했고 이 가운데 246명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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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부의장은 육사 내 불멸탑과 참전생도상 등을 비롯해 국가보훈부 지정 현충시설과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인 조선시대 삼군부 청헌당, 근현대 건축물 등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시설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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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육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들의 희생정신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전통과 문화가 숨 쉬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육사 부지가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 부지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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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부의장은 “태릉CC와 함께 육사 자리에도 아파트를 지어 서울의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소하는 부지로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과 인접한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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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생도들의 반대 여론을 언급하며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정책을 추진하려면 충분한 연구와 검증,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예정된 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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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원구청장과 노원구의회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부의장은 “육사가 우리 노원에 있는 만큼 48만 노원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은 이 문제를 공론화해 주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며 “주민의 뜻이 정부 정책과 상충한다면 여러 경로를 통해 민심을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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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방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노원구청과 노원구의회가 육사 이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