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강미경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원 국외공무출장 취소 촉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 강미경 의원(월계1·2·3동)이 2026년도 노원구의회 의원 국외공무출장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주민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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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첫 5분 발언에 나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올해 의원 국외공무출장을 취소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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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경 의원은 최근 전국 지방의회에서 의원 해외연수를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지역 기초의회와 충북도의회 등을 비롯해 부산·인천·경기·충남 등 여러 지방의회가 해외연수를 취소하거나 취소 방침을 밝힌 사례를 언급하며 “올해처럼 많은 의회가 해외연수 취소를 결정한 것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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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현재 경제 상황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적했다. 반도체와 수출 호황 등으로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고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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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년 고용률 하락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폭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일상과 민생을 지키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노원구의회 회기 일정상 해외연수를 추진하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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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지방선거로 인해 올해 정례회 일정이 연말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301회 정례회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열리고, 제302회 정례회는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어져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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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301회 정례회와 302회 정례회 사이에 해외연수가 진행된다면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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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단순 외유성 해외연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검토와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한 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연수의 목적과 국가·지역·기관 등을 제대로 조사해 올해 안에 내실 있는 연수를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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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강미경 의원은 “1억 원 가까운 주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만큼 오로지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과 세비 집행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며 해외연수 취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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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민생이 어려울 때 주민의 곁에서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제10대 노원구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