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4구역 조합원, 김창원 조합장 해임 압도적 가결

조합 부실 운영 책임, 해임총회 544명 중 찬성 530명, 반대 1명 압도적 가결

조합원들, 조합장 해임만으로 안 돼, 사업 지연·재정 문제 등 철저히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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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김창원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조합장직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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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4구역 조합장 해임총회가 지난 8월 20일 개최된 가운데, 조합이 공지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총 출석 544명 가운데 찬성 530명, 반대 1명, 기권·무효 13명으로 조합장 김창원 씨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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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임의 직접적인 계기로 약 576억 원에 달하는 세금 미납 문제가 부각됐지만, 그 이면에는 그동안의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조합원들의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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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임총회가 단순한 조합장 교체를 넘어 조합의 부실운영에 대한 조합원들의 경고이자,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책임을 묻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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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며 서류로 제출한 조합원이 535명에 달했고, 서류 제출 후 현장에도 많은 조합원이 참석하는 등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해임안이 처리됐다. 조합 측 결과 공지에는 지난 8월 20일 오후 7시 18분부로 김창원 조합장이 조합장직에서 해임됐다고 고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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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표 차이로 해임안이 통과되면서 장위4구역 조합 운영을 둘러싼 조합원들의 불만이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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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조합장 해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해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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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조합장을 교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업 지연과 비용 문제, 의사결정 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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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사업비·재정 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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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4구역은 지하 3층~지상 31층, 31개 동, 약 2,840세대 규모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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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는 물가 상승과 추가공사 등을 이유로 약 49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고, 조합은 설계변경에 따른 약 150억 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양측이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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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갈등은 약 14개월 동안 이어졌으며, 결국 성북구 이승로 구청장의 중재를 통해 305억 원 규모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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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위4구역을 둘러싼 논란은 공사비 문제만이 아니었다. 설계 문제에 따른 공정 지연과 정비기반시설 문제, 준공 일정 변경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가 제기됐으며, 최근에는 일반분양 수입과 세금, 비례율 및 추가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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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이번 조합장 해임을 계기로 그동안의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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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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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임총회의 압도적인 결과는 조합원들이 단순히 조합장 개인의 거취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조합 운영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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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개발사업은 조합원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의사결정 과정과 회계처리, 계약, 공사비 협상, 사업비 집행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집행부는 조합장 해임이라는 결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임 집행부의 업무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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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조합장이 해임됐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사업이 지연됐는지,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공사비 갈등은 왜 장기화됐는지?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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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비와 회계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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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 이후가 더 중요,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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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임총회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찬성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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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44표 가운데 530명이 해임에 찬성했고 반대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의사가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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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해임 이후 조합이 어떻게 정상화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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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의 운영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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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정 개인의 법적 책임을 단정하기보다는 회계와 계약, 사업비 집행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는 게 합리적인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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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 교체’가 아니라 투명하고 정상적인 조합 운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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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4구역은 대규모 재개발사업인 만큼 조합 운영의 작은 판단 하나가 사업 기간과 공사비, 나아가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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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합장 해임을 계기로 조합은 그동안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앞으로의 사업 정상화 방안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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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세금 결국 주민이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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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이후 장위4구역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576억 원이 넘는 체납된 법인세와 지방세 문제가 꼽힌다.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1일 1천만 원 정도의 연체에 따른 부담이 계속 커지는 만큼 조합 차원의 신속한 재원 마련과 납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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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보류지 등 자산을 신속하게 처분해 가용 재원을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관리처분계획(변경)을 통해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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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주비 대출 이자 등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합리적으로 정산·회수해 체납세금 납부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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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체납된 세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체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하루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는 연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인세와 지방세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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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문제 해결은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향후 준공인가와 이전고시, 보존등기 등 사업의 마무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도 조세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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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합 회계 및 자금 집행 ▲각종 용역 및 계약 ▲공사비 협상 과정 ▲사업 지연 원인 ▲정비기반시설 및 준공 일정 ▲비례율과 추가분담금 전망 등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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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알 권리다. 새로운 집행부는 과거의 문제를 덮고 넘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원인을 밝히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통한 회계 및 사업 전반의 검증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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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4구역 조합원들 사이에서 “조합장 해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해임총회가 단순한 집행부 교체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장위4구역 조합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인지가 향후 사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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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압도적인 해임 결정 이후 이제 공은 새로운 조합 운영진에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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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 그리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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