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신동걸 국민의힘 대표의원 ‘대표연설’

“건전재정·민간 활력·실용행정으로 강북의 미래 바꿔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신동걸 의원이 강북구의 재정 건전성과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구민 중심의 실용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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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제10대 강북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대표의원 자격으로 대표연설에 나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부터 강북구의 주요 현안까지 폭넓게 짚으며 집행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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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2025년 15.6%에서 올해 15.1%로 떨어졌다며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억 원의 혈세가 일회성 축제와 행사성 사업에 소모되는 보여주기식 행정은 끝나야 한다”며 ‘건전한 재정’, ‘민간의 활력’, ‘구민 중심의 실용행정’을 강북구정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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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억 원 규모 신청사, 철저한 재정관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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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현안으로는 약 4천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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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막대한 구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설계비와 감리비, 공사비, 예비비 등 사업비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증액과 일정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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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청사 내 편의시설이 단순한 치적사업이나 과도한 유지비를 발생시키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말과 유휴시간에 구민청·공연장·개방형 1층 광장 등을 활용한 ‘강북형 공공예식장’ 운영을 제안하며 “구민의 혈세를 지키고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면서 결혼 비용 부담까지 낮출 수 있는 체감형 실용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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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동 공영주차장 넘어 강북 전역 주차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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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균형 잡힌 주차대책을 요구했다. 신동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새로운 주차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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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및 상가 주차장 공유, 거주자우선주차장 활용 등 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우이동뿐 아니라 강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주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행정동별 균형 잡힌 주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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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중심 행정에서 현장 밀착형 행정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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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속 중심의 획일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손님이 찾아오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자생력 있는 상권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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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점심·저녁시간 주차단속 유예제도 역시 상권 특성을 고려해 적용 구간을 확대하고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생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현장 중심 행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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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유휴시설, 구민을 위한 생활SOC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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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인수동 치안센터와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한 신 의원은 인수동 치안센터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강북경찰서와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협의해 구민을 위한 생활SOC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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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2년 운영이 종료된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활용방안 검토와 함께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 방식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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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머무르는 복지에서 벗어나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 맞춤형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강 증진을 통해 사회적 의료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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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시간제 속도제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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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현안으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망 구축과 시간제 속도제한을 제시했다. 신동걸 의원은 관내 학교 주변 도로를 전수조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 속도제한 카메라와 보행 안전시설 설치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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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어린이 통행이 상대적으로 적은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제한속도를 50km로 상향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해 행정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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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지방정부의 최우선 책무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거창한 청사진보다 구민들이 매일 오가는 길과 일상 공간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안전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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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동걸 의원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잘못된 정책은 엄격히 견제를 강조하며 “집행부가 잘하는 것은 적극 협력하되, 불필요한 예산과 잘못된 정책은 엄격히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번 과제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돼 강북구가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살고 싶은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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