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248개의 글

[박근종 칼럼] 국민연금 수급자 800만 시대, ‘넓고 얕은’ 기초연금 미봉책 아닌 근본적인 개혁 필요

국민연금 수급자 800만 시대, ‘넓고 얕은’ 기초연금 미봉책 아닌 근본적인 개혁 필요 박근종(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급자가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800만 명을 돌파하며 제도의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1988년 처음 도입된 국...

[박근종 칼럼] 반도체 쏠림 3분기 ‘깜짝 성장’에도 민간 소비 후퇴, ‘호황의 시간’ 구조개혁 고삐 좨야

반도체 쏠림 3분기 ‘깜짝 성장’에도 민간 소비 후퇴, ‘호황의 시간’ 구조개혁 고삐 좨야 ​ 박근종(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으나, 화려한 거시 지표의 이면에 드리워진 민생 경제의 그...

[박근종 칼럼] 산재 처벌에도 ‘최대 5% 과징금’, 중처법 이어 산안법까지 겹겹이 제재 일색

산재 처벌에도 ‘최대 5% 과징금’, 중처법 이어 산안법까지 겹겹이 제재 일색 ​ 박근종(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1년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지난 10월 1일 국회 ...

주택담보대출 연체 120% 폭증, 벼랑 끝 취약 차주 구출할 거시적 방어막 시급

주택담보대출 연체 120% 폭증, 벼랑 끝 취약 차주 구출할 거시적 방어막 시급 박근종(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3년 반 동안 20%가량 늘어나는 사이 연체액은 두 배 넘게 불어났다. 특히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액은 ...

[박근종 칼럼] 가계부채 2,000조 원에 국채 금리 발작, ‘퍼펙트 스톰’ 앞 방파제 서둘러 구축해야

가계부채 2,000조 원에 국채 금리 발작, ‘퍼펙트 스톰’ 앞 방파제 서둘러 구축해야 박근종(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대한민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한국경제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동시다발 비상 경고등이 켜지며 위기의 살얼음판을 위태롭게 걷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