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경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90여 명으로 구성된 포럼 「자치와 균형」이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사열 대통력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초청해 강연을 열었다.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
국회 정무위원회에 2년 만에 복귀한 박용진 의원이 현행 보험업법이 삼성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7월 29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재근 국회의원(도봉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달 28일 고문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고문피해자들이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고문방지 4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인재근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 더불어민주당)은 5년째 위헌 상태로 방치 중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해선 안된다는 현행 ‘경비업법’을 현실에 맞게 손보는 법안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14일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에 대한 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