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935개의 글
유승희 국회의원, “관세 고액상습체납 징수 보다 결손이 더 커”
2019. 8월 기준 1조 원을 넘어선 관세 고액상습체납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징수율이 0.5%에 불과한 가운데, 징수액보다 결손액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지난 16일(수) 보도자료...
인재근 국회의원, 지난해 건강보험 미환수 구상금 약 730억 원!
인재근 의원(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미환수 된 구상권 청구액이 약 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8월 ...
박용진 국회의원, 화계초등학교 5학년 4반 학생들을 만나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8일 화계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이 편지로 요청했던 지역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설명했다. 이날 학교 방문에는 최선 서울시의원과 최치효·허광행 강북구의원이 함께 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7월초 화계초...
고용진 국회의원, “각 부처 소극행정 개선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6년부터 국민으로부터 접수 받은 고충민원 가운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각 공공기관에 내린 770건의 시정권고(의견표명 포함) 가운데 13.1%(100건)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인 제도개선 권고 불수용율과 비교하...
인재근 국회의원, “외국어 사용 절제 필요”
인재근 국회의원(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보도자료에 사용되는 외국어와 외국문자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국어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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