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 반성’과 함께 ‘형사처벌 전력없음’도 성범죄 양형기준 일반감경요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성북갑)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에 선고된 제1심 선고사건 중...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오기형 국회의원 등 배진교(정의당), 강민국(국민의힘), 권은희(국민의당), 이용우·이정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천준호 국회의원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7대 실천과제가 담긴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2차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다표실에서 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기호5번 박용진 국회의원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위드 코로나’ 공약을 발표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한국자영업자협의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
지난 6년간 싱크홀 발생건수가 1,4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천준호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대책으로 투입한 예산은 647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싱크홀 발생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