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170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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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

“건보공단,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 조성삼 대한노인회성북지회 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는 비 의료인 또는 비 약사가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의료기관(이하 불법기관) 단속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Posted on 2024. 03. 20.
다시 3%대 치솟은 엄중한 소비자 물가, 서민 안정에 총력 경주를

다시 3%대 치솟은 엄중한 소비자 물가, 서민 안정에 총력 경주를 ​ ▲박근종(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심상치 않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치솟아 올랐기 때문이다. 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은 신선식품이다. ...

Posted on 2024. 03. 13.
반복·지속되는 출산율 역대 최저, 여성 육아 독박 획기적으로 줄여야

반복·지속되는 출산율 역대 최저, 여성 육아 독박 획기적으로 줄여야 박근종(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반전 없이 반복·지속되는 출산율 역대최저치 경신에 이젠 ‘저출산 쇼크’라는 표현도 진부(晉府)해졌고, ‘인구 소멸’이라는 용어도 비루(鄙陋)해졌다. 모두가 식상(食...

Posted on 2024. 03. 06.
금리 1% 오를 때 소비는 0.32% 감소, 부채부터 줄여야

금리 1% 오를 때 소비는 0.32% 감소, 부채부터 줄여야 ​ 박근종(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며 소비 둔화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빚내서 집을 산 3040세대가 금리 인상 이후 소비를 가장 많이 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

Posted on 2024. 02. 28.
악질 전세사기범 법정 최고형량 높여야

악질 전세사기범 법정 최고형량 높여야 박근종(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법원이 전세사기범에게 잇따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면서 현행법상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사회적 관심과 이목(耳目)이 집중하고 있다. ​ 오기두 인천지방법원 형사1...

Posted on 2024.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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