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915개의 글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 국회 첫 문턱 넘어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 국회 첫 문턱 넘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지난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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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국회의원,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의정보고회 개최
한민수 국회의원,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의정보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탄핵정국, 대변인 활동 소개… 지역현안사업 해결 노력과 성과 밝혀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한민수 국회의원(강북 을)이 국회의원 당선...
천준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면담
천준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면담 강북구 교육환경 개선 위해 천준호 국회의원(강북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강북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천 의원은 중학교의 학급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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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회의원,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 세미나 개최
김재섭 국회의원,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 세미나 개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가상자산 제도 마련 필요해” 전문가 패널 및 관계 기관 함께 모여 가상자산 입법 방안 모색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제, 법무...
(기자회견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상고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상고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라고 합니다) 분식회계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최근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니, 이제 검찰은 상고를 접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1. 먼저, 검찰은 상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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