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684개의 글
탄소중립기본법(안) 기후위기 대응 확고한 국가의지 담아야
▲박근종(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규정,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안)이 2020년 8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탄소 순 배출...
우리는 드론으로부터 안전한가?
▲이동환 성북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최근 드론 기체 등록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특정 분야나 취미로 사용되어왔지만,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농약살포·산불진화·항공촬영·인명구조·배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영화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날아다니는 택시를 머지않아 서울 한복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드론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
존중문화도시 도봉과 씨알이야기
▲민경찬 문화도시 추진단장 새로 이사를 온 집 뒤뜰에 작은 텃밭이 있었다. 함께 사는 네 명의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일구기로 했다. 먼저 거름을 뿌리고 묵은 땅을 갈아엎었다. 예쁘게 이랑도 만들고 정성스레 씨를 뿌렸다. 살짝 흙을 덮고, 흠뻑 물을 주고 나면,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일’이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싹이 올라왔나 보러 텃밭에 나갔다. 물론 싹은 나오지 않았다. ...
안전속도 5030’, 속도를 낮추면 안전은 높아진다.
▲박근종(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전국 도시 지역의 차량 통행 최고속도 제한을 강화한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 이후 100일 만에 적용 대상 지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서 제한속도가 50km/h 이내인 곳)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안전속도 5030’은 자동차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특사경 도입이 필요
▲신동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장 현행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는 의료법에 따라 반드시 의료인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사무장)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개설주체(의료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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