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에 나선다. 구는 별도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처리장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 무분별한 배출로 악취와 미관을 해치는 ...
강북경찰서(서장 엄기영)는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소개한다. ①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부과되었던 안전띠 착용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되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며, 동승자 중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 6만원까지 부과한다. 다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성북구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대형병원 쏠림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기존 1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