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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무상보육사업 인상 촉구안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40%, 지방 70%로 각각 20%씩 인상하도록 했다. 이 경우 정부는 내년에 1조 1,530억원을 더 투입하게 되며 지방의 재정부담은 그 만큼 줄어들게 되고, 지방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장애인·정신용양시설 등 3개 사업을 국고사업으로 환원하고 국고보조율을 서울...
강북구, 공영주차장 민간재위탁 시 ‘구청장 승인’ 받는다!!
강북구의회 구본승구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난 11월 8일, 16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제기한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 민간 재위탁 시 구청장의 승인절차 없이 사후 통보하고 있다. 구청장 승인을 밟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5분 ...
우원식 국회의원,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민주통합당, 노원을)이 전국의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12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우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5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비정규직법을 악용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지적하여 장관으로부터 철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으며, 그 외에도 서울 강남북간의 교육격차문제, 학...
유승희 국회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 갑)이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유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보유가 방송법 위반임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아내며 정치적 논란이던 정수장학회 문제를 현행법 위반 상황이라는 진단을 이끌어 냈다. 또한, MB정부 5년 동안 통신감시가 47배 폭증했음을 증명했고, 디지털전환이 완료돼도 난시청이 해소되지 않으면 3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TV를 볼 수 없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재청과 국토부의 4대강...
성북구의회.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시작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는 지난 26(월)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이번 정례회는 11. 27(화)～12. 3(월)까지는 상임위활동, 12. 4(화)부터 12. 11(화)일 까지는 예결특위 활동을 한다. 신재균 의장은 “의원 역량강화 교육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습득한예산안 심사기법등을 십분 활용해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우선 따져보고 “주요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절한지를 꼼꼼히 따져 보겠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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