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 학생문제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1년 13,741건으로 3년간 2.5배, 교권침해는 2011년 4,754건으로 3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자살율은 O...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서울시의원에 역으로 진출해 화제를 모았던 안희옥(72)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대표이사가 오는 11월 28일(수) 저녁 7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안희옥 의원은 33년간의 공직자의 길, 그리고 1...
강북구의회 이성희부의장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수동 나눔터관(강북구 수유로 49) 탁구장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로 정비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인수동 나눔터관 탁구장은 지하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습기가 많이 차서 장판으로 되어 있는 바닥에서 운동을 ...
최근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강북구에서도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민원이 급격히 증가해왔으나 강북구의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설치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유대운 국회의원이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해 ‘안전강북 만들기’에 크게 기여했다. 유대운 의원은 “그 동안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구민들의 민원 요구를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와 꾸준한 협의를 통하여 지난 10월 31일 행정안전부가 강북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가게나 마트에서 쌀과 식료품을 훔치거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치킨을 훔치는 등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생계형 범죄 사범은 대부분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가벼운 형이 내려지지만, 전과기록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기록된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취업, 유학, 이민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우원식 국회의원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 형의 당연실효기간(전과기록 삭제기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