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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현장방문 활동 활발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수)가 지난 20일 관내 청소대행업체 2곳을 방문해 업체 관계자를 만나 운영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업체직원 처우개선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민과 청소업체가 모두 만족하는 청소행정 구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이혼할 때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된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 갑)이 4대 직역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던 4대 연금도 이제는 배우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우는 1999년부터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가 적어도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에 대해서는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4대 직역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
2011년도 서울교육청 이자수입 약 100억 손해?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이 2011년도 서울시 916개 학교 7,943개의 학교재정관리통장을 조사한 결과 저금리 통장에 방치하고 있어서 약 45억 정도의 이자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학교통장은 자율관리라는 미명하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 김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특히 29개의 학교는 0.1%의 최하금리 금융상품에 학교자금을 방치했다. 당연히 이자수입도 매우 적었다. 그 중에서도 모 초등학교는 한해 동안 6억 9천여만원을 교부 받았지만 이자수입이 고작 13만원이었다.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발의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은 지난 제241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다는 모범사례를 서울시가 앞장서 만들어야 한다”며 ‘고졸 500명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박원순 시장에게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김명수 의장은 서울시 ...
도봉구의회, 예결위원장에 이성희 의원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는 지난 16일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을 ‘2013년도 사업예산안’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특히, 이날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성희 의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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