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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治,) 아직은 요원한 의료격차 해소 방안에 대하여
바야흐로 지방자치의 시대다. 지난 연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필두로 지방은 지방자치의 길에 훌쩍 다가섰다. 이제 주민은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자치단체는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자치...
공중보건위기 상시화 대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지난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다. 우리나라는 K방역과 건강보험제도의 뒷받침으로 감염병 관리에 있어 선진적인 모델 제시로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올겨울 제2차 팬데믹 유행과 국민들의 피로감 누적...
지방의회 부활 30년 혁신과제
2021년은 지방의회 선거가 재시행되어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9년 시행(1952~1961), 30년 중단(1961~1991), 30년 재시행(1991~2021)된 정치적 고난의 과정이었다. 중앙집...
“공공의료 왜 필요한가?”
우리는 COVID-19로 인해 21세기 최고의 감염병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신종플루와 메르스라는 감염병을 차례로 겪으며 자연히 대응 능력도 커져야했지만, 최근 11월부터 나타난 3차 대유행은 그간의 K방역 성과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역사회 곳곳을 무너뜨...
영업제한 손실보상 법제화 조속히 서둘러야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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