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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면제 ‘시·청각장애인’으로부터 부당이득 440억원 챙겨”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 성북구 갑)은 ‘KBS 수신료 면제내역’ 분석 결과, KBS가 최근 5년간 수신료 면제인 시·청각장애인 중 147만명에게 수신료를 부과해 4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의원이 밝힌 구체적인 부당이득 내역은 2008년 25.3만명(75.9억원), 2009년 28.3만명(84.9억원), 2010년 30.3만명(90.9억원), 2011년 30.1만명(90.3억원), 2012년 32.8만명(98.4억원)이다. 유의원에 따르면 KBS는 전체 시·청각장애인 중 수신료 면제에 포함되지 ...
성북구의회 나영창 의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문제점 지적
“주민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보다는 상을 받기 위한 편법과 갈등 조장” 성북구의회 나영창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주민화합의 장 마련과 공동체 의식 함양,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상을 받기 위해 편법으로 팀을 구성하거나 무대의상 등의 문제로 출연진들간 갈등과 경쟁을 유발하는 등 경연대회가 축제의 장이 아니라 주민들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사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의원은 “이럴바에는 차라리 행사자체를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구민들이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형식적인 행사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언론중재위 위원 구성, 언론인에 지나치게 편중!
민주통합당 유승희 국회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받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위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언론계가 37.5%로 가장 많았고, 법조계가 41.2%, 학계가 20% 등으로 언론계와 법조계의 비율이 과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것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법 제7조에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규정에 있어서 법관, 변호사, 언론종사자를 각각 5분의 1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도록 한 법조항 때문이다. 이러한 법규정에 따라서 언론 종사자는 20% 이상 위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계 종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위원 ...
도봉구의회, 하반기 의원·직원 합동 세미나 가져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는 지난 10일~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특강 및 의회사무국 직원과의 소통과 유대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세마나는 제4대 도봉구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시...
우원식 국회의원, 입학사정관제 전문성 부족 지적!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실이 2007년도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올해 6월 1일까지 입학사정관 퇴직자 352명의 이력을 살펴보니, 평균 재직기간이 고작 14.3개월에 불과해 이들 대다수가 한 해 입시 업무에 종사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의 퇴직 사유를 살펴보니 ‘타대학의 입학사정관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고작 30%에 불과’하며, 단순 개인사유, 계약만료, 전직 등 ‘전문성을 전혀 살릴 수 없는 분야나 전직처를 알 수 없는 퇴직이 58%’에 달하고, 또한 이들 중 정규직으로 종사하다가 퇴직하는 경우는 고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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