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6190개의 글

강북구의회 예결위 구성 , 내년 예산 본격 심의 들어가

            강북구의회(의장 안광석)는 11월 24일(월)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김동식 의원, 김용욱 의원, 김지환 의원, 윤영석 의원, 한동진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종부세 올해 납부분부터 개인별 합산 과세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2006년과 2007년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했던 종부세 과세대상자에게 납세분 중 총 6천억원을 올해안에 환급해 주기로 했다. 또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이 헌재 선고일인 13일부터 효력을 잃음에 따라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는 세대별이 아닌 인별합산과세가 적용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

한강 시민공원매점 가격 동결

      서울시측의 의지도 단호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 자리. 지난주부터 계속돼 온 2008년 서울시 행감 일정 가운데, 서울시 관계부처를 상대로 한 서울시의회 환수위 의원들의 질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던 이날 행감장 자리에...

서울시산하단체, 이상한 경영평가와 퍼주기식 성과급제도

서울시의회 양창호의원(한나라당, 영등포구)은 서울시 문화국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국의 산하기관 성과급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세종문화회관은 2005년 84억원의 흑자에서 2006년 31억원의 적자를 전환돼 심각한 경영결과를 가져왔음에도 2006년 성과를 ...

서울시, 상암 DMC내 상업용지 3필지 판다

서울시는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내 부도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상업용지 3필지 20,793㎡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용지는 상업위락용지인 B3필지(7,209㎡)와 상업업무용지 B6-1(5,381㎡), I5(8,203㎡)필지이다. 그 동안 상암 DMC내 첨단업무용지나 교육연구용지 등이 공급되어 왔으나, 상업용지 공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업위락용지 B3필지는, 사업계획서 공모방식으로써 평가 및 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서(600점)와 토지입찰가격(400점)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