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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불법하도급 '서울시 발주공사에는 발 못 붙인다'
상·하수도공사 등 전문건설업체간의 담합에 의한 입찰비리와 불법하도급 등의 구조적인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의 등록 및 사후관리, 공사입찰, 공사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비리 근절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담합입찰과 불법하도급 등의 공사비리가 발을 못 붙이도록 ‘전문건설공사 비리 근절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의 개선책에 따르면 첫째,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주기적 신고)시 사무실을 불시에 방...
정초 복지시설 돌며 현장의정 펼쳐
성북구의회(의장 정철식)는 정초 관내 복지시설을 찾아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복지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지난 13일 구의회 정철식 의장을 포함한 의원 8명과 관계자들은 오전 10시에 의회에 모여 간담회를 겸한 일정조정을...
광진구의회, 시무식
기축년 새해를 맞아 광진구의회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이 모여 첫인사를 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5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채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2009년 광진구의회 시무식’에서 조길행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과 직원여러분들의 협조로 지난해 의정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2009년에는 의원님 모두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
서울시,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정비사업 활성화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구랍 30일 제4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을 협의했다. 서울시는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부과된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와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환수하는 정부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 경관보호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 검토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인가를 얻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입주자 모집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의회 정병인 의원, 2009년 첫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병인 의원(한나라당, 도봉제1)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현행 건축법령에 미달하더라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2009년 서울시의회 첫 안건으로 발의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6년 5월 9일부터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대 6미터의 거리를 띄도록 했다. 그러나, 대지안의 공지 도입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건축물의 용도변경시에도 새로 마련된 ‘대지안의 공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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