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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징수는 위법?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준혁 의원(서초3)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교통혼장방지의 당위성 이전에 법적으로 지역지정기준에 해당되지도 않아 징수자체가 근본적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에 의하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의해 간선도로의 경우 편도 4차로 이상은 21km/h 미만, 편도 3차로 이하는 15km/h 미만이 되어야만 가능하며, 도시고속도로는 편도 4차선이상으로 평균 30㎞/h 미만, 간선도로는 편도3차로 이하 평균 15㎞/h(4차로이상 평균 21㎞/h)미...
서울시의회 양창호의원, SH공사 입찰비리 의혹 제기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영등포구3)은 서울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지난 해 3월 26일 SH공사가 전체 엘리베이터 약 1만 6천개의 승강기문에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면서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입찰조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양 의원에 따르면 당시 SH공사는 3월 26일 입찰공고를 내면서 3월 31일까지 5일 만에 “종부강이 없는 문(승강문 안쪽의 철 막대기 받침대가 없는 문)에 설치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시험성적을 거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했는데, 당시 이 ...
특정관리대상아파트에 사람이 살고 있다?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이남형 의원(한나라당·관악3)은 3월 18일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관악구소재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강남아파트에 이주비가 없어 이주하지 못하고 위험천만의 시설물에 사람이 살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과 재건축이 발목을 잡힌 문제에 대해 따졌다. 이남형 의원은 강남아파트가 15년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3년전인 2006년에 사업승인 인가를 득하고 2년전에 시공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계경제를 휩쓸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시공사의 자급압박으로 본사업의 초기자금 투입...
성북구의회, 의정활동 재건축 현장방문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일준)는 지난 17일 오전 관계공무원과 함께 안암동 대광아파트를 현장방문 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안암동 24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직접 현장을 방문, 건축물 노후상태, 주변지역...
광진구의회, 임시회 열어
광진구의회(의장 조길행) 지난 23일 제126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4월 1일까지 총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5회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임시회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등 총 6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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