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6190개의 글
82호 - 서울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12년째 민주주의 산 교육장(場)으로
서울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12년째 민주주의 산 교육장(場)으로 “돈만 내면 학교 과제를 대신 해주는 업체를 그냥 두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속임수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되므로 반드시 규제해야 합니다" “과제 대행...
82호 -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장에 진두생 의원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5기 정기회를 열고 앞으로 1년간 협의회를 이끌어 갈 회장으로 진두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부회장으로는 정금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김기영 충남의회 운영위원장...
82호 - 지방의원들 ‘의정비 인하’ 반발·버티기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안부가 제시한 내년도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발의한 의정비 인하 조례 처리를 수개월씩 미루는가 하면 주민감사에 의해 결정된 의정비 인하 권고안도 무시하고 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성명서 발표, 토론회 개최 등 조직적인 반발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주민 발의·감사 결과 무시 송파구 주민 1만1700여명은 지난 3월 구의회가 지난해 말 기초의회 가운데 전국 최고 수준인 5700만원으로 올린 의정비를 원래대로 3720만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
82호 - ‘돈봉투' 서울시의원들 경찰 심문 조서, 증거 채택 안될 듯 돕는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가 "돈 받은 의원들의 경찰 피의자 심문 조서 모두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사받은 의원들이 모두 진술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채택이 안 되는 만큼 경찰 심문 조서에 대한 증거조사 결정을 전부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측은 당시 진술 조서를 작성한 경찰관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경찰 조서는 피고...
82호 - 은평구의장단 선거 무효 소송
서울시의회가 김귀환 의장의 금권선거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서울 은평구의회도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잡음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류중공 의원 등 은평구의회 민주당 의원 7명은 “지난 7월 치러진 제5대 후반기 구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비밀투표 원칙과 절차를 위반해 무효”라며 은평구의회를 상대로 본회의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7월 7일 치러진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원고들과 원구성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을 이탈해 다른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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